도로 사용자 요금: 테슬라, 신규 가솔린차 포함 추진
🇰🇷 한글 번역
WA주 노스 쿠키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모델 Y. 테슬라는 본 기사에서 논의된 도로 사용자 요금 제출안을 제출했다.
사진: Leesieoh · CC BY-SA 4.0
테슬라는 모든 신규 차량에 대해 전기자동차(EV)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도로 사용자 요금이 적용되기를 원한다. 2026년 10월 16자 호주 생산성 상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문에서 테슬라는 킬로미터당 요금과 함께 연료 소비세(fuel excise)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원 조사에 대한 한 기업의 권고사항이며 정부 결정이 아니다. 테슬라의 자체 제출문은 이를 정부가 전국적인 도로 사용자 요금을 개발할 경우의 조언으로 규정한다.
휘발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질문은 간단하다. 각 옵션이 이미 연료세로 얼마를 지불하고 있으며, 킬로미터당 요금이 얼마를 추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래에서 수치를 계산해 보았다.
테슬라의 도로 사용자 요금 계획이 실제로 말하는 것
모든 동력원이 대상이다. 테슬라는 휘발유,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공공 도로의 모든 경량 차량에 대해 요금이 적용되기를 원한다.
연료 소비세 유지. 테슬라는 소비세가 새로운 요금에 통합되기보다는 연료 연소로 인한 오염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징수세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차부터 적용. 테슬라가 제안한 전환은 특정 미래 날짜부터 모든 신규 경량 차량 등록에 대해 요금을 적용한다. 기존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면제되지만, 신규 및 기존 모든 전기자동차는 포함된다.
느린 시작. 테슬라는 요금이 실제 도로 자금 조달 비용에 기반해야 하며,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킬로미터당 1센트 미만의 비율로 시작된다.
지역 보호. 테슬라는 교외 및 농촌 지역 운전자들을 위한 연간 가격 또는 킬로미터 상한선을 제안하며, 점진적인 지역 배수율을 적용한다.
주 정부가 단순히 EV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
빅토리아주는 EV 전용 요금을 시도했다. 2021-22 회계연도 동안 전기자동차는 킬로미터당 2.5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센트였다.
2023년 10월 18일, 고등법원은 밴더스톡 대 빅토리아 사건에서 이 요금이 관세법상 소비세(duty of excise)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소비세는 연방정부만 부과할 수 있다.
테슬라의 제출문은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지속 가능한 전국적_scheme_은 캔버라(연방정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연료 소비세 반환금 도로 사용자 요금 임박 시에 대한 이전 정책 논의를 살펴보았다.
휘발유 및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이 이미 지불하는 것
ATO의 소비세율 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3일 기준 휘발유 및 디젤의 연료 소비세는 리터당 53.7센트이다. ATO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이를 인덱싱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테슬라의 제출문에 나온 연평균 주행 거리인 11,025km와 각 차량의 공식 복합 연비 수치를 사용했다. 이는 소비세만 포함하는 작업 예시이며, 부가가치세(GST)는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기아 K4 세단 2.0 휘발유: 기아 K4 사양서에 따르면 복합 연비는 100km당 6.0L이다. 이는 연간 약 662리터, 또는 약 355달러의 연료 소비세를 의미한다.
현대 i30 세단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 호주에 따르면 복합 연비는 100km당 3.9L이다. 이는 연간 약 430리터, 또는 약 231달러의 연료 소비세를 의미한다.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전기자동차: 연료가 없으므로 연료 소비세가 없다.
킬로미터당 요금이 추가할 수 있는 금액
통합된 전국적 요금이 없다. 테슬라의 제출문은 두 가지 참고 지점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하이브리드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EV 전용 요금은 킬로미터당 1.5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NSW의 제안인 킬로미터당 2.97센트율을 인용한다.
연간 11,025km를 주행할 경우, 1.5센트는 약 165달러에 해당한다. 2.97센트일 경우 약 327달러가 된다.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1.5센트율을 사용하여 테슬라의 보편적 모델을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에 적용해 보자. 가솔린 차량인 K4는 연세금 및 요금으로 약 521달러를, i30 세단 하이브리드는 약 396달러, 전기차(EV)는 약 165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격차가 테슬라의 주장이다. 세금을 유지한다면, 모든 신규 차량이 주행 거리제에 따라 납부하더라도 전기차는 여전히 가솔린 차량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금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선택하지 말라. 오늘날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간의 주행 비용 격차는 연료비, 전기세, 그리고 세금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측정 가능하다.
테슬라의 모델에 따르면, 시작일 이전에 등록되는 가솔린 차량은 요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기차는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제안일 뿐이며, 정부는 다른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
구매 전에 연간 주행 거리를 계산하고, 지역 주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이드가 이 마지막 항목을 다룬다.
하이브리드가 당신의 운전 스타일에 맞다면, 빅토리아주의 현재 중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신규 옵션을 비교해 보라. 우리는 또한 기아 K4 하이브리드 대안 가이드에서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비교했다.
Carseekers와 Loanseekers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아 K4나 현대 i30 세단이 목록에 있다면, Carseekers가 자동차 자체에 대해 더 유리한 가격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음 자동차를 자금 조달한다면, 상환금과 함께 연료비나 충전비, 그리고 향후 도로 요금을 예산에 포함하라. Loanseekers는 대출 기관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금융 옵션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호주에는 전기차에 대한 도로 사용자 요금이 있는가?
국가 차원의 요금은 없다. 빅토리아주의 1km당 2.5센트 전기차 요금은 2023년 10월 연방대법원에서 세금(Excise)에 해당하며, 이는 연방 정부만이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화되었다. 테슬라의 2026년 10월 제출안은 정부가 국가 차원의 요금을 개발할 경우를 위한 조언이다.
가솔린 차량은 매년 얼마나 많은 연료세를 납부하는가?
2026년 8월 3일부터 연료세는 리터당 53.7센트이다. 공식 연비가 100km당 6.0L인 기아 K4 세단 2.0이 연간 11,025km를 주행할 경우 약 662리터를 사용하며, 부가가치세(GST) 전 약 355달러의 세금을 납부한다. 실제 납부 금액은 주행 거리와 실제 연료 소비량에 따라 달라진다.
테슬라의 계획은 기존 가솔린 차량에도 요금을 부과하는가?
아니다. 테슬라는 특정 미래 날짜부터 모든 신규 경차 등록에 요금을 적용하고, 기존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은 면제(Grandfathering)하는 것을 제안한다. 모든 전기차, 신규 및 기존 차량 모두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단지 제안일 뿐이다.
테슬라는 도로 사용자 요금으로 어떤 비율을 제안했는가?
테슬라는 보편적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요금은 1km당 몇 분의 1센트에서 시작하여 실제 도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전기차 전용 요금은 1km당 1.5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원문 (English)
A Tesla Model Y charging at a Tesla Supercharger in North Coogee, WA. Tesla made the road user charge submission discussed in this article.
Photo: Leesieoh · CC BY-SA 4.0
Tesla wants any national road user charge to apply to every new car, not just electric vehicles. In its submission to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Productivity in Australia, dated 16 October 2026, Tesla also argues fuel excise should stay in place alongside a per-kilometre charge.
This is one company's recommendation to a Senate inquiry, not a government decision. Tesla's own submission frames it as advice for if the Government develops a national road user charge.
For anyone choosing between petrol, hybrid and electric, the useful question is simple. What does each option already pay in fuel tax, and what could a per-kilometre charge add? We ran the numbers below.
What Tesla's road user charge plan actually says
Every powertrain pays. Tesla wants the charge to cover all light vehicles on public roads, including petrol, diesel, hybrid, plug-in hybrid and electric cars.
Fuel excise stays. Tesla says excise should be kept as a levy on the pollution and other costs of burning fuel, rather than folded into the new charge.
New cars first. Tesla's suggested transition applies the charge to all new light-vehicle registrations from a set future date. Existing petrol and diesel cars would be grandfathered, while all electric vehicles, new and existing, would be included.
A slow start. Tesla says the rate should be based on real road funding costs and phased in over several years, starting at a fraction of a cent per kilometre.
Regional protection. It suggests an annual price or kilometre ceiling for outer-metropolitan and rural drivers, plus graduated regional multipliers.
Why the states cannot simply charge EV drivers
Victoria tried an EV-only charge. For 2021-22 it was 2.5 cents per kilometre for electric cars and 2 cents for plug-in hybrids.
On 18 October 2023, the High Court held in Vanderstock v Victoria that the charge was invalid because it was a duty of excise. Under the Constitution, only the Commonwealth can impose excise.
Tesla's submission argues that ruling means any lasting national scheme has to come from Canberra. We looked at the earlier policy debate in Fuel Excise Returns in Full as Road User Charge Looms.
What petrol and hybrid drivers already pay
Fuel excise on petrol and diesel is 53.7 cents a litre from 3 August 2026, according to the ATO's excise rate table. The ATO indexes it twice a year, in February and August.
To make that concrete, we used the 11,025 km average annual distance from Tesla's submission and each car's official combined fuel figure. These are worked examples covering excise only, not GST, and real-world use will differ.
Kia K4 Sedan 2.0 petrol: 6.0 L/100km combined on the Kia K4 specification sheet. That is about 662 litres a year, or roughly $355 in fuel excise.
Hyundai i30 Sedan Hybrid: 3.9 L/100km combined, according to Hyundai Australia. That is about 430 litres a year, or roughly $231 in fuel excise.
An electric car such as the Tesla Model Y: no fuel, so no fuel excise.
What a per-kilometre charge could add
There is no national rate to plug in. Tesla's submission gives two reference points. It says any EV-only charge should be no more than 1.5 cents per kilometre to keep parity with an efficient hybrid, and it cites a 2.97 cents per kilometre rate as NSW's proposal.
At 11,025 km a year, 1.5 cents works out to about $165. At 2.97 cents, it is about $327.
Now apply Tesla's universal model at the illustrative 1.5 cent rate to a newly registered car. The K4 petrol would pay about $521 a year in excise plus charge, the i30 Sedan Hybrid about $396, and an EV about $165.
That gap is Tesla's argument. Keeping excise means an EV would still pay less tax than a petrol car, even if every new car paid by the kilometre.
What this means if you are buying a car now
Do not choose a car around a tax that does not exist yet. Today, the running-cost gap between petrol, hybrid and electric comes from fuel, electricity and excise, and those are things you can measure.
Under Tesla's model, a petrol car registered before a start date would escape the charge, while an EV would not. That is only a proposal, and the Government could choose a different design.
Before you buy, work out your annual kilometres, how much driving is regional, and whether you can charge at home. Our guide to home EV charger installation covers the last point.
If a hybrid suits your driving, compare current used hybrid cars in Victoria alongside new options. We also compared small hybrids in our Kia K4 Hybrid alternatives guide.
How Carseekers and Loanseekers can help
If the Kia K4 or Hyundai i30 Sedan is on your list, Carseekers can help you get a sharper price on the car itself.
If you are financing your next car, budget for fuel or charging and any future road charge alongside the repayments. Loanseekers can help you compare car-finance options, subject to lender criteria.
The finer details
Your questions answered.
Is there a road user charge on electric cars in Australia?
Not a national one. Victoria's 2.5 cent per kilometre EV charge was struck down by the High Court in October 2023 because it was an excise, which only the Commonwealth can impose. Tesla's October 2026 submission is advice for if the Government develops a national charge.
How much fuel excise does a petrol car pay each year?
Excise is 53.7 cents a litre from 3 August 2026. A Kia K4 Sedan 2.0 at its official 6.0 L/100km, driven 11,025 km a year, uses about 662 litres and pays roughly $355 in excise, before GST. Your own figure depends on distance and real-world fuel use.
Would Tesla's plan charge existing petrol cars?
No. Tesla suggests applying the charge to all new light-vehicle registrations from a set future date and grandfathering existing petrol and diesel cars. All electric vehicles, new and existing, would pay. It is a proposal only.
What rate did Tesla suggest for a road user charge?
Tesla did not name a universal rate. It says the charge should start at a fraction of a cent per kilometre, rise in phases based on real road funding costs, and that any EV-only charge should be no more than 1.5 cents per kilometre.
▶ 테슬라 24시간 실시간 보기 — teslalive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