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검토 완화를 위해 네덜란드 규제당국에 호소한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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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네덜란드 차량 규제 기관인 RDW가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에 대한 검토를 축소하도록 수개월간 압박했으며, 여기에는 36만 5,000유로(약 5,300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두고 이견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후 RDW는 해당 시스템을 승인했으며, 현재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네덜란드의 승인은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 확대 전략의 기반이 된다. 현재 8개 EU 회원국이 이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으며, EU 전체 차원의 투표는 오는 12월에도 진행될 수 있다.
이메일이 보여주는 것들
어제 게재된 로이터 통신의 조사는 공공기록 청구 절차를 통해 입수한 7개 유럽 국가의 규제 기관과 테슬라 간 서신 자료 수백 페이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네덜란드 측과의 교신은 가장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2024년 11월, 테슬라 직원은 RDW에 해당 월 말까지 차량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이 “리더십에게 사명적으로 중요하다”며, 리더십이 규제 기관의 선의를 해당 날짜 준수 여부로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돈 문제가 등장했다. 유럽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이러한 검토에 대한 규제 기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 2025년 4월, 테슬라는 5개월간의 작업에 대한 RDW의 36만 5,000유로 청구서를 “극도로 높은 비용”이라고 부르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RDW 직원들의 시간별 내역을 모두 제공받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테슬라는 RDW 직원 5명이 기가 베를린을 방문하는 비용 지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청구서 불만 제기 일주일 후, RDW 직원은 테슬라에게 규제 기관이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 제안해 달라고 초청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 외에도 여러 양보가 이어졌다.
- 테슬라는 RDW 검사관이 테스트를 목격하기 위해 이동하는 대신 자체 테스트 보고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RDW는 테스트의 일부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 관련 회의에 반발했다. 이에 RDW 직원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며 “OTA의 품질과 프로세스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테슬라는 RDW가 차량에 대해 수행할 테스트의 정확한 내용과 안전 운전자의 이름을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RDW는 이에 동의하면서 테슬라와의 “공유된 목표와 목적”을 강조했다.
RDW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체와의 소통이 “우리의 평가에 대한 독립성이나 철저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RDW는 이메일의 대다수를 비공개 처리했으며, 테슬라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체 FSD 테스트 데이터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는 검토 결과를 다른 26개 국가에 신뢰하도록 요청하는 규제 기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전 데이터는 ‘인명 구조’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테슬라의 또 다른 압박 수단은 자체 안전 연구다. 테슬라는 4월 EU 회원국들에게 ‘증거 대시보드’를 공유했고, 지난달 X(구 트위터)에 유럽 연구를 게시하며 이를 네덜란드 승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라고 호칭했다.
로이터 통신의 요청으로 방법론을 검토한 7명의 교통안전 연구원들은 FSD 샘플이 수만~수십만 마일에 불과해 유럽에서 수억 마일에 달하는 수동 운전 테슬라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대신 테슬라는 충돌 대신 경적 사용, 방향지시등 작동, 급제동, 급커브 등 ‘대체 지표(surrogates)’를 측정했으며, FSD 차량은 일반 소유자가 아닌 테슬라의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했다.
테슬라 자체의 주의사항에는 이러한 비교를 ‘인과 관계 추정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FSD가 충돌을 예방한다는 것은 물론, 사망을 막는다는 사실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바로 그 사실을 대중에게 말하고 있다. 테슬라는 해당 연구를 게시하면서 유럽의 하루 평균 53명의 도로 사망자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기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하며, 그 혜택이 “관료주의 뒤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 필리프 타바로는 7월 프랑스가 완전 자율 주행(FSD)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하자, 머스크는 “프랑스에서 FSD 승인을 지연시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제된 생명’이라는 논리에 들어갈 때부터 그것은 터무니없어진다.” 현재 미시간대 교통연구소에 재직 중인 전 NHTSA 통계 전문가 마르코 베네티가 로이터에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는 FSD 작동 중 에어백이_deploy된_ 충돌을 연방 데이터의 견인해야 했던 모든 충돌과 비교하여 FSD가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7배로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동일한 미국 연구 자료를 유럽 규제당국에도 보냈다고 보도했다.
로비 활동으로서의 팬덤
머스크는 이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그는 “규제당국이 승인을 추진하도록 유럽의 고객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을 환영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X(구 트위터)의 테슬라 계정은 소유주들을 RDW의 문의 양식 링크로 연결했다.
그것은 규제당국이 수많은 요청으로 폭주했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뒀다. 공공기록 요청에 따르면 테슬라 소유주들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규제당국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생명을 구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타바로의 X 계정에는 그가 도로 사망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게시물이 가득 찼다.
노르웨이의 스테인-헬게 문달은 이메일을 통해 북유럽 counterparts에게 규제당국이 “오해받는 소비자에게 답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로이터에 대한 진술은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훌륭한 한 구절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인기 있다고 해서 승인하지 않으며, 논란이 된다고 해서 거부하지도 않는다.”
압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프랑스가 가장 명확한 예시다. 거부를 발표한 지 두 달 후, 타바로는 지난달 머스크와의 화상 통화 사진을 게시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했고, 프랑스가 승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할 “변화”에 대해 테슬라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지난달 보도했듯이, EU의 자동차 기술위원회는 테슬라가 그 날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6일에 FSD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다. 승인은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27개 회원국 중 15개의 승인이 필요하다. 크로아티아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덴마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체코에 이어 FSD를 허용한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시장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테슬라가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설정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 한 EU가 FSD를 거부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RDW의 역할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2025년, 자동차 제조업체가 RDW가 2월 승인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을 때 RDW는 공개적으로 이를 정정하며 “RDW에게 (도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연간 950억 달러의 매출에서 반올림 오차에 불과한 청구서에 대해 테슬라가 불만을 제기한 후 RDW가 자신의 노력을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일렉트릭의 견해
이 모든 것이 FSD가 유럽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인 과정이 누군가가 그것을 의심할 때마다 테슬라 팬들이 지적하는 독립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검토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 패턴은 미국에서 수년간 목격해 온 것과 동일하다. 테슬라는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수치(고객이 FSD를 사용 중 중단한 간격의 마일 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리 지표와 선별된 비교, 그리고 막대한 ‘인명 구조’ 주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누구에게든 자신의 팬덤을 돌린다.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유럽에서는 승인이 필요하며, 테슬라는 규제 기관을 안전 점검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장애물로 명확히 대하고 있다.
그리고 서두르는 데에는 실제적인 상업적 이유가 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지난해 28% 감소했으며, FSD는 BYD, 폭스바겐 등 다른 기업들이 유럽 도로에서 아직 따라잡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제품 중 하나다. 테슬라가 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것이 RDW(네덜란드 도로청)의 도움이 되어야 할 이유는 아니다.
FSD가 테슬라가 주장하는 만큼 안전하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유럽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고, RDW가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며, 독립 연구자들이 그 작업을 검증하도록 하면 된다. 청구 분쟁 이후 ‘필요한 노력을 줄이겠다’고 제안하는 규제 기관이 4억 5천만 명을 대신해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EU의 투표는 이제 가장 빠르면 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먼저 해당 데이터를 요청할지, 아니면 프랑스를 따라 합류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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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nglish)
Tesla spent months pushing the Dutch vehicle regulator RDW to scale back its review of “Full Self-Driving (Supervised),” including disputing a €365,000 bill, according to emails obtained by Reuters. RDW later approved the system and is now asking the EU to do the same.
That Dutch approval is the foundation of Tesla’s entire FSD push in Europe. Eight EU countries now allow the system, and a bloc-wide vote could come as early as December.
What the emails show
Reuters’ investigation, published yesterday, is built on hundreds of pages of correspondence between Tesla and regulators in seven European countries, obtained through public-records requests.
The Dutch exchanges are the most telling. In November 2024, a Tesla staffer told RDW that starting vehicle tests by the end of that month was “mission critical for our leadership,” and that leadership would “measure the goodwill” of the regulator by whether it hit that date.
Then came the money. European rules make automakers cover the regulator’s costs for these reviews, which isn’t the case in the US. In April 2025, Tesla called RDW’s €365,000 invoice for five months of work an “extremely high cost” and said it would hold payment until it got an hour-by-hour accounting of every RDW employee on the project. It also objected to paying for five RDW staffers to visit Giga Berlin.
A week after the invoice complaint, an RDW staffer invited Tesla to suggest how the regulator “might adjust or reduce the required effort moving forward.”
Other concessions followed, according to the documents:
- Tesla argued its own test reports should be enough instead of having an RDW inspector travel to witness tests. RDW offered to monitor part of them remotely.
- Tesla pushed back on a meeting about its over-the-air software updates. An RDW staffer replied that it didn’t want to “dive too deep in technical details” and didn’t “question the quality and process for OTA’s.”
- Tesla demanded advance notice of exactly what tests RDW would run on its cars, plus the names of the safety drivers. RDW agreed and stressed its “shared goals and objectives” with Tesla.
RDW told Reuters that its engagement with manufacturers “does not compromise the independence or thoroughness of our assessment.” But it redacted large parts of the emails, and it still won’t publish its own FSD test data, citing Tesla trade secrets.
That last part matters. It’s a regulator asking 26 other countries to trust a review that the public isn’t allowed to see.
The safety data doesn’t support the “lives saved” claim
Tesla’s other pressure lever is its own safety research. It shared an “evidence dashboard” with EU member states in April and posted its European study on X last month, calling it “one of the key pieces of evidence” behind the Dutch approval.
Seven traffic-safety researchers who reviewed the methodology for Reuters found the FSD sample was too small, in the ten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miles, to compare against hundreds of millions of miles of manual Tesla driving in Europe. Instead of crashes, Tesla measured “surrogates” like honking, blinker usage, hard braking and hard cornering, and the FSD cars were driven by Tesla’s own professional test drivers rather than regular owners.
Tesla’s own fine print says the comparisons can’t be read as “causal estimates.” So the study doesn’t show FSD prevents crashes, let alone deaths.
And yet that’s exactly what Tesla is telling the public. When it posted the study, Tesla said Europe’s average of 53 road deaths per day are “largely preventable with technology we have today” and that the benefit “remains locked behind bureaucracy.” When French transport minister Philippe Tabarot said in July that France couldn’t back FSD, Musk replied that “delaying the approval of FSD in France will cost lives.”
“When you start getting into ‘lives saved,’ that’s where it gets nonsensical,” Marco Benedetti, a former NHTSA statistician now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told Reuters.
This isn’t new. In the US, Tesla compared airbag-deployment crashes on FSD against every crash in federal data where a car had to be towed to claim FSD was 10x safer than human drivers, later revised down to 7x. Reuters reports Tesla sent that same US research to European regulators too.
Fans as a lobbying arm
Musk asked for this part out loud. At last year’s shareholder meeting, he said “pressure from our customers in Europe to push the regulators to approve would be appreciated,” and a Tesla account on X later linked owners to RDW’s contact form.
It worked, in the sense that regulators got flooded. Public-records requests show Tesla owners sent dozens of emails to regulators in Sweden and Norway, many repeating the life-saving claims, and Tabarot’s X account filled up with posts holding him personally responsible for road deaths.
Norway’s Stein-Helge Mundal warned Nordic counterparts in an email that regulators would “need to use a lot of effort to answer misled consumers.” His statement to Reuters is the best line in the whole story: “We do not approve systems because they are popular, and we do not reject them because they are controversial.”
The pressure is paying off
France is the clearest example. Two months after saying no, Tabarot posted a photo of a video call with Musk last month, describing a “constructive exchange” and “working closely” with Tesla on changes “that will enable France to support its approval.”
As we reported last month, the EU’s Technical Committee on Motor Vehicles didn’t vote on FSD on October 6, despite Tesla pointing to that date. Approval needs 15 of 27 member states representing 65% of the EU population. Croatia has since become the eighth country to allow FSD after the Netherlands, Lithuania, Denmark, Belgium, Estonia, Slovenia and Czechia, but those are mostly small markets. Germany, Italy and Spain still haven’t signed on, and Sweden wants the EU to reject FSD unless Tesla removes the ability to set speeds above the limit.
There’s some irony in RDW’s role here. In 2025, it publicly corrected Tesla when the automaker claimed RDW had “committed” to a February approval, saying “for the RDW, (road) safety is paramount.” Behind the scenes, it was offering to reduce its effort after Tesla complained about a bill that’s a rounding error on $95 billion in annual revenue.
Electrek’s Take
None of this proves FSD is unsafe in Europe. But it shows the approval process isn’t the independent, data-driven review Tesla fans like to point to whenever someone questions it.
The pattern is the same one we’ve seen in the US for years. Tesla won’t publish the one number that would settle the debate (miles between critical disengagements by customers on FSD), so it substitutes proxies, cherry-picked comparisons and big “lives saved” claims. Then it points its fan base at anyone who asks for more. In the US, there was no approval to win. In Europe, there is, and Tesla is clearly treating the regulator as an obstacle to manage rather than a safety check.
And there’s a real commercial reason for the rush. Tesla’s European sales fell 28% last year, and FSD is one of the few things it can sell that BYD, Volkswagen and others can’t yet match on European roads. We get why Tesla wants it badly. That doesn’t make it RDW’s job to help.
If FSD is as safe as Tesla says, the fix is simple. Publish the European customer data, let RDW release its test results, and let independent researchers check the work. A regulator that offers to “reduce the required effort” after a billing dispute shouldn’t be the one deciding for 450 million people.
The EU vote is now expected in December at the earliest. The question is whether Germany, Italy and Spain ask for that data first, or follow France and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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